적용되는 제도의 큰 틀

사업자 등록과 정보 공시, 계약서 교부, 선수금 보전, 청약철회와 해지 환급, 금지되는 영업 행위 등이 규율의 중심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과 고시로 정해지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영역내용
등록·공시사업자 등록과 정보 공개
계약계약서 교부와 기재 사항
보호선수금 보전
철회·해지정해진 기준에 따른 환급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등록 여부와 공시 정보는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환급 기준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과 계약서가 다르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이용할 창구

사업자와 협의가 어려우면 한국소비자원 등 상담 기관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경로도 있습니다. 어떤 창구든 계약서와 기록이 있어야 진행이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