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갈래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은 장사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상조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 규정의 적용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합니다. 물품과 서비스 거래 전반은 소비자 관련 법이 적용됩니다.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대상규율소관
장사시설장사 법령지자체
장례식장장사 법령지자체
상조할부거래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거래 일반소비자 법령상담 기관

확인 경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 정보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합니다. 상조 업체 정보는 내상조 찾아줘에서 봅니다. 각 경로를 알아 두면 필요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등록이나 신고가 되어 있어도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은 최소 요건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계약 조건과 설명의 명확함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는 바닥을 정할 뿐 선택은 소비자가 해야 합니다.

  • 시설과 상조는 적용 법이 다름
  • 소관 기관도 다름
  • 조회 경로 알아 두기
  • 등록이 품질 보장은 아님